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발언
"6만 일자리 지키면서 국민 부담 경감..항공업 경쟁력 제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안’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KDB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26일 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경우
 
“양 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3만7000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 국민 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에도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항공업이 붕괴에 가까운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향후 항공업과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의 보통주를 사들이는 구조로 대한항공-아시아나의 통합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강성부 펀드(KCGI)를 중심으로 한 3자 연합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0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결과는 다음달 1일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책의 본격 시행일인 30일에 앞서 ‘신용대출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11월 1일부터 23일까지(16영업일)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3조원으로 지난 10월(16영업일 기준) 2조7000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차주단위 DSR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이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1-26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