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교통정책 발표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추진
인천공항 슬롯 확대…관광 촉진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추진
인천공항 슬롯 확대…관광 촉진
외국인 방한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이 추진되고, 항공교통·관광 융복합 정책이 도입된다. 기존 공항의 항공기 운용능력도 대폭 확대해 신규취항과 증편의 제약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는 항공업계가 일본 불매운동과 미·중 무역전쟁, 환율인상 등의 여파로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일부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외국인의 방안) 등 신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항공정비(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김해·대구공항에는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이 추진된다.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국제선 부정기편이 확대된다. 우리나라 지방공항과 방한 수요가 높은 중국 지방공항 간에는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가 추진된다.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되는 무안·양양·청주공항에 진입하는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는 상품개발지원(1억원), 최대 3년간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과 연계해 공항 명칭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시장조사 등 초기 진입비용과 현지 당국 인허가, 마케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인바운드를 유치하는 항공사에는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을 우선배분하고, 수요가 불확실한 장거리·지방노선에 대해서는 연간 최소 운항의무(20주)를 일정기간 면제한다. 이 외에 환승 연계관광, 해외여행사 협력 강화, 심야시간대 출·도착 활성화, 방한객 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기존 공항의 항공기 운용능력 확대와 공항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인천공항 슬롯은 출입국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내년부터 시간당 70회로 늘어난다. 현재 65회에서 5회 확대되는 것으로, 연간 항공편수로 약 1만6000편 증대 효과가 있다. 조인트 벤처 인가조건 완화 등으로 항공사 간 협업도 유도한다.
항공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항공기 구매·리스 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법·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항공기를 도입할 때 공적보증 적용 등 항공금융을 활성화하고, 공항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항공사의 지분·대주주 변동에도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 외에 운송 중심의 항공생태계를 MRO와 물류·패키지형 공항수출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하는 안도 담겼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정비지원이 이뤄진다. 공항공사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부여해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 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에 나설 경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공항·지역개발모델을 구축해 수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핵심 리스크 등을 사전 관리해 인적과실을 예방하고 기체결함에도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는 항공업계가 일본 불매운동과 미·중 무역전쟁, 환율인상 등의 여파로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일부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외국인의 방안) 등 신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항공정비(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김해·대구공항에는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이 추진된다.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국제선 부정기편이 확대된다. 우리나라 지방공항과 방한 수요가 높은 중국 지방공항 간에는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가 추진된다.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되는 무안·양양·청주공항에 진입하는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는 상품개발지원(1억원), 최대 3년간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과 연계해 공항 명칭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시장조사 등 초기 진입비용과 현지 당국 인허가, 마케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인바운드를 유치하는 항공사에는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을 우선배분하고, 수요가 불확실한 장거리·지방노선에 대해서는 연간 최소 운항의무(20주)를 일정기간 면제한다. 이 외에 환승 연계관광, 해외여행사 협력 강화, 심야시간대 출·도착 활성화, 방한객 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기존 공항의 항공기 운용능력 확대와 공항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인천공항 슬롯은 출입국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내년부터 시간당 70회로 늘어난다. 현재 65회에서 5회 확대되는 것으로, 연간 항공편수로 약 1만6000편 증대 효과가 있다. 조인트 벤처 인가조건 완화 등으로 항공사 간 협업도 유도한다.
항공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항공기 구매·리스 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법·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항공기를 도입할 때 공적보증 적용 등 항공금융을 활성화하고, 공항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항공사의 지분·대주주 변동에도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 외에 운송 중심의 항공생태계를 MRO와 물류·패키지형 공항수출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하는 안도 담겼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정비지원이 이뤄진다. 공항공사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부여해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 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에 나설 경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공항·지역개발모델을 구축해 수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핵심 리스크 등을 사전 관리해 인적과실을 예방하고 기체결함에도 대응한다.
헤럴드경제 2019.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