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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K 등 6개사 설립 준비로 기존 6개사 합하면 모두 12개사 될 수도
기존업체 "과당경쟁으로 경영위축에 소비자 피해 우려돼"
신규사들 "항공권 가격 합리화 가능해져···외국LCC 다수 취항 중"
정부의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허가 여부를 놓고 기존 업체와 신규 항공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은 신규 항공사들이 다수 생길 경우 과다 경쟁으로 인해 경영위축은 물론 결국 소비자들마저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신규허가 불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규 업체들은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할 경우 항공권 가격이 보다 합리화될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외국이 저가항공사들이 대거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도 펴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LCC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곳은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등을 비롯해 6개 업체에 달한다.
에어로 K의 경우 ▲한화(160억원) ▲에이티넘(140억원) ▲부방(74억원) 등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총 37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LCC 사업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플라이양양은 올 상반기 기준 자본금 185억원과 토니모리와 신세계그룹 면세점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 등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에어대구, 남부에어, 에어포항, 프라임항공 등이 운송면허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사업면허, 운항면허를 신청할 경우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사업면허를 발급해줄 수 있다. 운항면허의 경우 안전성을 평가한 뒤 발급해 준다.
현재 항공법상 운송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3대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150억원 이상만 갖추면 된다.
국내에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 LCC 업체는 6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아직 신규 업체들에게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발급해준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에는 LCC 업체만 12개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기존 LCC 업체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삼는다고 해도 결국 인천공항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특히 경쟁이 심화될 경우 살아남기 위해 항공권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도 동반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출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LCC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무한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도록 한다는 방침은 결국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신규 업체 측에서는 "기존 업체를 보호하고자 신규진입을 막는다 해도 글로벌 경쟁 구도마저 막을 수는 없다"며 "선진 항공시장은 모두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왔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당경쟁 논리는 기존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비자 편익과는 거리가 멀다"며 "치열한 경쟁의 과실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티켓 가격도 내려가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된다. 휴가철이나 명절 등 성수기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항공요금 담합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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