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성 없는 국토부 대책에 예견된 결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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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진척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성 없는 대책에 예견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자 지난 4월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저비용항공사에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데일리가 국내 저비용항공사 6개사(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항공사들은 연초에 비해 정비인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가 제시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 1대당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티웨이항공만 이를 준수했다. 이스타항공은 1대당 9.4명 수준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정비를 위탁하고 있는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6~7명에 불과하다.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 엔진·부품 확대’에 있어서는 제주항공만 3대의 예비엔진을 구매했을 뿐 다른 항공사들은 예비엔진을 보유하지 않고 항공정비(MRO)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형항공사와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항승무원의 경우 채용규모를 늘려 저비용항공사 6개사 모두 국토부 권고 수준인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수준을 준수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조종인력 차이는 한 대당 3~6명에 달했다.
이는 국토부의 대책 내용이 대부분 ‘권고’나 ‘유도’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꼭 준수 해야할 의무가 없었던 셈이다.
국토부 역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도 평가의 개선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2년에 한번씩 발표하고 있다”며 “2016~2017년 평가를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기준을 만들어 내년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확한 시한을 두지 않아 아직 구체화한 부분이 없는 것이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 대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항공 업계가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저비용항공사들은 안전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말 기준 저비용항공사 5개사(에어서울 제외)의 정비인력은 약 970명에 달할 전망이다. 연초보다 360여명이 늘었다. 특히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올해 정비인력을 두배 넘게 늘렸다. 국토부 역시 올해 8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안전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자 지난 4월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저비용항공사에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데일리가 국내 저비용항공사 6개사(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항공사들은 연초에 비해 정비인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가 제시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 1대당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티웨이항공만 이를 준수했다. 이스타항공은 1대당 9.4명 수준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정비를 위탁하고 있는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6~7명에 불과하다.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 엔진·부품 확대’에 있어서는 제주항공만 3대의 예비엔진을 구매했을 뿐 다른 항공사들은 예비엔진을 보유하지 않고 항공정비(MRO)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형항공사와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항승무원의 경우 채용규모를 늘려 저비용항공사 6개사 모두 국토부 권고 수준인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수준을 준수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조종인력 차이는 한 대당 3~6명에 달했다.
이는 국토부의 대책 내용이 대부분 ‘권고’나 ‘유도’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꼭 준수 해야할 의무가 없었던 셈이다.
국토부 역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도 평가의 개선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2년에 한번씩 발표하고 있다”며 “2016~2017년 평가를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기준을 만들어 내년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확한 시한을 두지 않아 아직 구체화한 부분이 없는 것이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 대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항공 업계가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저비용항공사들은 안전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말 기준 저비용항공사 5개사(에어서울 제외)의 정비인력은 약 970명에 달할 전망이다. 연초보다 360여명이 늘었다. 특히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올해 정비인력을 두배 넘게 늘렸다. 국토부 역시 올해 8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안전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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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