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75 제목 28GHz 할당 취소에 '3.7~4.0㎓' 관심…항공안전 위협 우려도 등록일 2022-11-22 과기정통부, 내년 추가 할당 전망…더 빠른 5G 서비스 기대 항공기 전파 고도계와 간섭 가능성에 캐나다 주요 공항서 사용 제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5G 통신용 28GHz 주파수를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줄이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추가 할당이 논의되고 있는 3.7∼4.0㎓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전망이다. 현재 이통 3사는 3.4∼3.7㎓ 대역의 총 300㎒ 폭을 100㎒씩 사용하고 있다. 2018년 추가 할당된 28㎓ 대역은 기지국 설치 등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돼 할당 취소 등이 결정됐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7∼4.0㎓ 대역 주파수(300㎒ 폭)를 내년께 통신사에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반을 꾸려 비공개 논의 중으로, 추가 공급을 받는 이동통신사는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정부가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발표하며 신규 사업자와 시장 경쟁 촉진을 이유로 기존 통신사 중 한 곳은 28GHz 주파수에 더는 진입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할당될 3.7∼4.0㎓ 주파수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정부의 28㎓에 대한 결정 전에 이미 5G 3.7~3.72㎓ 대역(20㎒ 폭)을 추가 할당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3.7∼4.0㎓ 대역을 특정 통신사가 할당받기보다 통신 3사가 공동망으로 구축하자는 의견을 최근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의 관심은 높지만 3.7∼4.0㎓ 대역이 항공기가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파 고도계용 4.2∼4.4㎓ 대역과 인접해 항공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제 민간항공 조종사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캐나다는 3.7∼3.98GHz 대역 주파수를 허가하지만, 항공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26개 공항 주변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3.7∼3.98G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금지된 공항에는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공항 등 이 나라 주요 공항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캐나다는 국토 내 5G 재배치 결정에 따라 주파수 운영 제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캐나다 라디오 자문 위원회 내에 '5G-전파 고도계 워킹 그룹'을 소집해 이 대역 주파수의 위해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미국 통신사 AT&T, 버라이즌은 올해 7월 초까지 3.7∼3.98㎓ 대역 5G 서비스를 공항 인근에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가 내년 7월까지로 기한을 1년 연장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1월까지 가장 성능이 낮은 전파고도계를 장착한 항공사부터 고도계 성능을 높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내에서도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헬리콥터 전파 고도계와 5G 3.7∼4.0㎓ 대역이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미국 FAA와 아태지역 항공 안전 회의에서 "5G 전파 안전성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논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국내는 해당 주파수의 전파 고도계 간섭 문제가 확인된 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세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11.20.